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필요하다.

달서구의회 정순옥 의원(상인3, 도원동)은 14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달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잘못된 사업 타당성 검토, 부풀린 기대 효과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한 지자체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후에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잘못 집행된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가 2022년 결산 기준 17% 정도로 아주 취약하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다른 지자체 사례와 성과 분석,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검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달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기금 불법 지출ㆍ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