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국민의힘, 유천동, 진천동, 대곡동)은 2월 14일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서구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달서구의 탄소중립 실현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탄소중립 실천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 출발해야 함”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달서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선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발의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 목표의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분류,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 방향 수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체계 마련 등”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예산제도인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도입하여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길을 달서구가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