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노후산단 규제개혁, 융복합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전환

노동자를 위한 ‘성서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건립

지역사회 발전과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권택흥 후보는 총선1호 공약으로 ‘성서산업단지의 융복합 스마트 그린산단 완성’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노후 산단의 업종 규제를 개혁하고, 성서산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성서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산업집적법 개정, ‘노후산단 규제개혁법’ 입법으로 성서산업단지를 ‘융복합스마트그린산단’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대구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성서 산단의 가동율이 2023년 3분기 기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에도 수십 년째 낡은 업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성서 산단 1차 단지는 40년 된 노후 산단입니다. 기존 입주기업들이 좋은 입지를 찾아 달성 국가산단이나 성주, 왜관 등지로 이전하는데 신규 입주는 되지 않습니다. 40년 된 업종 제한 때문이다. 이제 노후산단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는 대구경제와 성서산단의 생존이 달린 문제 입니다.

현재,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산단으로서는 최초로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 산단’으로 선정되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기 이륜차 스테이션 구축 등 자립자족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사업만으로는 탄소중립과 RE100을 통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산단 규제개혁으로 미래 첨단 업종의 적극 유치하고, 지원업종 입주 확대와 청년창업벤처센터, 지역주민복합문화센터 등을 유치해서 ‘융복합스마트그린산단’으로 완성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입법으로 산업집법적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후산단 규제개혁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성서산단의 경우 우선 1차산업단지 이곡역에서 장동네거리 구간, 성서산업단지역에서 성서공단 네거리 구간 등 섹터별로 단계적 업종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전체 산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서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과 노동 존중이 공존하는 성서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성서산단은 2023년 3분기 기준 3,288개 입주업체와 48,148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전국 최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입주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여서 작업복 세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의 경우 분리 세탁과 특수 세제를 사용해야 해서 세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성태근 이사장 면담을 통해 공단에서도 크게 공감을 했고, 관리공단 부지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지와 시설은 공단이 제공하고 운영비는 시와 구에서 지원받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산단 노동자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지역 자활단체에 위탁해서 사회적 일자리와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개소한 ‘창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경우 2020년 26개 업체에서 의뢰한 3만 7217벌을 시작으로 2022년 53개 업체 14만 539벌, 2023년 56개 업체 18만 1699벌을 세탁하고 있으며, 1벌에 500원의 세탁료를 받고 있습니다.